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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
선고일2022-07-06 열람번호 : 1392
사건종류 민사
진료과목 행정
사건번호 2019구합253, 2021누11688
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
2심 원고일부승(확정)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22-07-06
판결문 요약 목디스크, 허리디스크 환자 5명에게 척추수술을 실시한 울산 한 병원이 급여비를 신청했다가 조정. 액수는 800만원 정도. 법원은 5건 중 3건의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.
키워드 #디스크 #척추수술 #심평원 #삭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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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디스크수술 800만원 삭감 병원 (열람번호: 13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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